공정거래위원회의 KT 과장금을 놓고 KT만 비난하는 여론이 많다.
이에 다양한 시각을 갖기 위해 아래 글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출처: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2295&logId=349063
조선일보 백강녕기자의 블로그에서 / 2005/04/06 11:22
요즘 통신업체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성토대회입니다. 말이 많은데 간단히 정리하면 "정통부는 비겁하다, 공정위는 낄때 안낄때 가리지 않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아래 긴 글을 읽어 보시면 통신업체 사람들이 왜 입이 튀어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글이 너무 길어 중노동이겠군요.^^
학교마다 무서운 선생님이 있습니다. 보통은 학생부 지도교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은 떠들다가도 그 선생님 그림자만 보이면 입을 다물고 책을 펼칩니다. 말하자면 정통부는 이동통신 학교의 무서운 학생부 지도교사입니다. 학생들은 전설처럼 이 학생부 선생님이 원래 권투선수 출신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무용담도 몇개 전해 내려오지요.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란 이름을 가진 새로운 무서운 선생님이 통신학교에 부임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태권도 전 국가대표 출신 체육선생님쯤 됩니다. 학생들도 전국구에서 알아주는 명성을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학생부 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이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선생님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지고 내가 시키는대로 하라고 고함을 지른다는 점입니다. 요즘 학교 학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통신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사상 최대 벌금을 받았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가격담합(카르텔) 행위를 적발했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 지면을 차지했습니다. 유선 통신업체들이 적발당했습니다. 죄질을 볼 때 과징금 규모가 총 1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분들은 대부분 욕이 아랫배를 차고 올라와 목에 걸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은 KT가 지난 2003년 하나로텔레콤에 매년 1.2%씩 시내전화 고객(점유율)을 넘겨주고 대신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출입기자들 말로는 공정위가 그런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독과점 통신 기업들이 서로 짜고 소비자를 우롱해 돈을 빼간 것입니다. 칼은 안들었지만 강도보다 더 나쁜 놈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동안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를 취재한 제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통신업계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난 2003년 이후 시내전화 요금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로통신 시내 전화 시장 점유율도 약속했다는 것처럼 높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논리적으로 두 업체가 합의했다는 내용, 말도 안됩니다. 우선 KT는 요금을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KT는 이른바 유선전화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이 어려운 단어는 대체로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관련 시장을 혼자 절반 이상 먹고 있는 업체로 배가 부르고 주머니가 두둑하다. 다음은 통신정책을 맡고 있는 정통부가 다른 기업보다 좀 더 많이 간섭하고 싶어하는 업체란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한번 꼴로 이동통신 요금 몇% 인하란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 제목이나 내용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지만 실제로는 SK텔레콤 요금만 인하합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이 바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금은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부가 인허가를 해 줘야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요금제도를 만들고 싶어도 정통부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써보라고 내밀 수도 없습니다.
그럼 경쟁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몇% 인하하면 시장 1등 업체와 상대도 안되는 경쟁업체야 당연히 요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바닥의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시키니까 한 건데"
KT 시내전화요금, 당연히 정통부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거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겠다고 업체끼리 합의했다? 정통부 몰래 그렇게 약속한 것이 드러났다면 지금 KT와 하나로통신이 망했거나 최소한 사장 바꿨습니다. 또 KT가 제 정신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고객 넘겨주겠다고 경쟁업체에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객 없는 하나로텔레콤이 불쌍해서 고객을 넘겨 주려 했을까요?
통신업체들에게 정통부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보통 2년마다 정통부는 이른바 접속료를 조정합니다. 접속료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집에서 유선전화로 밖에 나간 아들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누릅니다. 이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유선전화망을 타고 가다가 결국은 무선망을 통해 아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밥 먹었니?’
어머니가 통화료를 내면 그만이지만 이때 무선통신업체와 유선통신업체는 이른바 접속료를 주고 받습니다. 다른 업체가 깔아 놓은 통신망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이 접속료를 정하는 곳이 바로 정통부입니다. 하루에 도대체 전화를 얼마나 많이 걸까요. 가령 접속료를 1원만 높이거나 낮추면 어떤 통신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년간 수천억원을 날리고 어떤 업체는 벌어들입니다. 물론 정통부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접속료율을 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작년 정통부는 장기증분원가상정방식이란 새로운 계산법을 도입했습니다. 너무 과학적(?)이고 어려워서 제 능력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 일반인들은 전혀 알 방법이 없죠. 정통부 판단에 따라 순익이 수천억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거 정통부가 가진 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정통부가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담합이 있었다. 전 믿지 못하겠습니다. 공정위도 이런 사정을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통부와 공정위의 철학
그래도 공정위가 통신업체를 단속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경제나 정치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또 정부 부처의 입지 싸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왠 철학이냐? 사람은 모두 나름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똥 철학’이라는 거죠. 정부부처도 비슷하더군요. 정통부는 어떤 의미에선 공산주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통부가 관장하는 통신업체는 업종의 특성상 초기에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또 한번 1위를 차지해 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하면 2번째 업체가 등장해 경쟁하기 힘듭니다. 선발업체가 주변에 태어난 어린 경쟁의 싹들을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경쟁을 벌일 만한 상대가 나타나면 서비스 가격을 확 낮춰 버리는 거죠. 통신망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은 일단 조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주머니를 털고 빚을 내 돈을 쏟아부어 통신망을 겨우 만들어 놓은 업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망하는거죠. 시장 자율에 맡겨두면 업체간 경쟁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 1등은 경쟁을 뚫고 제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에서 만들어 준 1등입니다. SK텔레콤이나 KT가 지금은 민간기업이지만 원래는 정부가 나라돈 들여서 통신망을 깔아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통부는 늘 1등 업체를 조절해 후발 사업자들이 살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의 요금이 인허가라고 하면 요금을 올릴까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죠. 사실은 그 반대를 더 걱정합니다. 가격을 왕창 내려서 간당간당하게 줄을 타고 버티고 있는 후발 업체들을 밀어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게 정통부가 걱정하는 겁니다. 1위 업체가 과점 시장을 아예 독점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그 이후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요금을 확 올리지 않을까?
또 경쟁자가 없어지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돈만 벌라고 하지 않을까? 정통부 입장에선 이게 정말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지금은 첨단의 상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부는 예전 체신부였습니다. 그렇다가 전자식 전화 교환기를 개발했습니다. 당시로선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첨단 기술 제품이었습니다. 이후 앞서서 이동통신(CDMA) 상용화했죠. 그 다음 초고속인터넷망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체신부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주도하면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오늘날 첨단 기술과 정책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변신 초반에는 정통부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에서 해도 될 일을 굳이 정통부에서 손을 대 일을 복잡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통부는 기술을 산업으로 만들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 듯합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무선인터넷(WiBro)이니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새로운 기술을 산업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상용화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신기술을 산업화는 기업의 몫입니다. 문제는 경쟁이 없는 상태에선 통신업체가 신기술을 산업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TU미디어란 자회사를 만들어 위성 DMB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방송을 본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SK텔레콤 내부에서 위성 DMB 사업을 시작할 때 격론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준(June)이란 동영상 방송 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DMB 서비스를 하면 준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른바 ‘제살 파먹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내에서 서로 고객 잡아 먹기, 혹은 제살 깎기 경쟁을 벌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SK텔레콤은 수천억원을 들여 위성 DMB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안하면 경쟁업체에서 한다는 논리가 먹힌 것입니다.
정통부는 그래서 이른바 ‘유효경쟁’에 목을 맵니다. 통신 업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면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시작해 삼성전자가 만든 위성DMB폰이란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작지만 앞으로 전세계가 위성 DMB 서비스를 시작하면 작은 시장에서 제품을 테스트한 국내 업체들은 해외로 물건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이른바 CDMA 서비스를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했기 때문에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예입니다. 정통부는 그래서 국내 통신 시장을 한 업체가 차지하지 않도록 만들고 여러개 업체가 살아 남아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강자만이 살아 남고 약자는 사라진다는 약육 강식의 논리는 그래서 통신업계에선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간 통신사업자 대열에 들어가면 퇴출은 거의 없죠.
정통부는 자기 품 안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당장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서로 양보해 시장을 나눠 갖고 서로 계속 경쟁하기를 원합니다. 통신업체의 경쟁으로 새 기술 산업이 등장하고 제조업체는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국내 시장에서 제품을 먼저 만들고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 기술과 제품을 판다. 정통부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이익이라 보는 나름의 ‘개똥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리로 휴대전화, 인터넷 강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반대로 공정위는 철저한 경쟁을 바랍니다.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공정위의 ‘철학'은 당장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죄악이란 것 같습니다. 기업의 양보와 타협이란 담합(카르텔)입니다. 양보와 타협은 공정한 경쟁의 적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란거죠. 이번에 공정위는 유선통신사업자의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에 대해 담합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 입장에서 이 담합은 어떤 면에선 정통부 즉 정부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또 다른 얼굴인 공정위에선 담합이라고 매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느 학교 3학년 1반은 체육특기생반입니다. 체육 교사인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체력 단련을 위해 학교내에선 오른발로만 뛰어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두발로 걸었다가 눈에 띄면 무자게 맞죠. 그런데 어느 날 이를 못마땅하게 보던 교련생선님이 나섰습니다. 장난치는거냐, 수업분위기 흐린다. 앞으로 학교서 한발로 깽깽이처럼 뛰어다니는 놈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1반 학생들 학교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리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 우린 시키는대로 했는데 도대체 왜 괴롭히냐, 물구나무라도 서서 다니라는거냐. 꼰대들은 다 비슷하다. 지금 통신업계 상황이 대충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유선통신업자 뿐 아니라 무선 통신 업자들도 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코메디입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작년 7월 이동통신3사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마패 비슷한 걸 들고 왔나봅니다. 왠만하면 본사 출입조차 막는 이동통신업체들이 각종 요금 관련 자료와 내부 문건을 내 줬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요금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요금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또 KTF가 작년 내 놓았다가 10만원만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는 무제한요금제(10만원만내면 무제한 쓸수 있는)를 슬그머니 없앤 이유도 물었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이 이와 비슷한 요금제를 정통부에 신청했지만 실제로 내 놓지 않았다며 두 회사가 담합해 요금제를 없앤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담합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의 요금제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KTF나 LG텔레콤도 요금제도를 만들 때 제도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담합이 있었다면 정통부가 최소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작년 5월 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 대표가 모여 클린 마케팅 선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신문에도 클린 마케팅 선포식 사진이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사진 설명은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는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겠다는 클린 마케팅을 선언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휴대전화 가격은 원래 지금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부 구입 비용을 대 줍니다. 물론 우리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전제가 붙죠. 이게 단말기 보조금입니다. 정통부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기업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싸게 팔겠다는데 뭐가 나쁜지? 정통부에 처음 출입기자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도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일단은 과소비다. 외화 한푼이 아까운 판에 단말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상당 부분 외산이다. 게다가 돈 많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단말기를 공짜로 뿌리기 시작하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거나 겨우 적자를 벗어난 업체들이 망한다. 그럼 독점기업이 횡포를 부릴 것이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 전혀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끔 데스크가 바뀌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소비자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데 불법이지. 그럼 저는 녹음기로 변신해 정통부에서 들은 이야기를 틀어댑니다.
이동통신 조사 결과 발표도 코 앞
그런데 공정위는 이통사에 들이닥친 공정위 조사관들은 클린 마케팅 선언 자체가 담합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마케팅 행위에 대해 같은 행동방침을 내거는 것 자체가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선언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정통부입니다. 정통부의 의지가 없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선언입니다. 정통부에서 통신사 사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행사를 치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통부에서 통신사에서 클린 마케팅 선언을 한다고 해 우리는 그냥 참석만 했다고 주장한다면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는 한시적인 법규입니다. 내년 3월이면 무효입니다. 그럼 내년 3월부터는 단말기를 예전처럼 공짜로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입니다. 정통부는 통신시장의 특성을 들먹이며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무슨 소리냐 시장경쟁에 맡기자는 입장이죠.
글이 생각보다 정말 길어졌습니다. 결론을 향해 가보죠. 지금까지 통신 시장의 규제기관은 정통부였습니다. 기업들은 정통부 논리 위에서 장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정위가 그거 불법이라고 합니다.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기업 입장에선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막강 공정위와 통신업계의 사실상의 지배자 정통부가 서로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까딱 잘못 움직였다가는 나중에 눈물을 흘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이중규제인데다 이 법을 따르면 저 법에 맞고 저 법을 지키면 이쪽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꼴입니다.
어쨌든 정통부가 시장에 대해 기득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니 공정위가 통신시장에 손을 대야만 한다면 업체가 아니라 정통부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최소한 담합을 유도한 혐의가 있으니까요. 정통부 장관과 공정위원장이 대통령 앞에서 한판 사상투쟁을 벌여서 어느 쪽의 경제 철학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도 좋겠죠. 하여간 기업이 행동할 때 결과를 예측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정위는 담합 관련 분야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업체들 매출도 상당하기 때문에 곧 새 사상최대 과징금 기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동통신 업계에선 유선통신업체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공정위가 6월쯤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공정위가 최근까지 신경을 쓰지 않다가 통신업체를 향해 갑자기 칼을 빼들었을까? 통신업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 활동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투명해졌다. 그래서 공정위가 옛날 보다는 좀 한가해진 모양이다. 과거에는 이른바 통신 산업의 특성을 인정해 정통부에 맡겨 두었지만 점차 이쪽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뭔가 일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가만 있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대충 이렇습니다.
선생님들이 한번 모여서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 토론을 해 보고 어느 쪽이 학생들에게 좋은 것인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Posted by bak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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